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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 작성자 김구봉 변리사 날짜 2009-02-27 조회 5855
제 목 : 특허권 인정의 범위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면 그 대상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특허받은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자신만이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는 어떤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일까?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필자가 변리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의 문제이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과는 다른 것, 즉 새로운 기술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허를 받으면 해당 기술에 대하여는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로부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은 이미 공개되어 자유로이 또는 일정한 제약하에 공중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공공의 재산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은 특허권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라는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여 특정인이 독점하게 된다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법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신규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모든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차이점이 있기만 하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라 하여 특허권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특허권이 난립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수히 많은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산업계의 활동을 위축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특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발명이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발명자는 발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개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완성한 발명 또는 하고자 하는 발명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KIPRIS(www.kipri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원되어 공개되거나 또는 등록된 모든 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특허정보에 대하여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특허정보로부터 자신의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더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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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인정의 범위 김구봉 변리사 5855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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