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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7 작성자 김봉구 변리사 날짜 2009-01-30 조회 3606
제 목 : 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요즈음 기업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특허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경쟁 업체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본다.

PC업계에 있어서 시장을 지배하던 다국적 기업의 호환 기종인 퍼스널 컴퓨터를 한국 기업이 이 퍼스널 컴퓨터를 저가로 생산하여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이 다국적 기업은 국내 PC업계의 제품이 자사 특허 160건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에 당시 국내 PC업체들은 관련 특허들을 검토하여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1건에 대한 특허료만 지급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일시에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침해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patent troll)'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소당한 기업으로서는 소송에 전력을 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제소당한 기업으로서는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관련 특허를 면밀히 살펴보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특허권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거나 관련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주장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으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제품 출시 이전인 기술개발 단계에서나 설비 투자 결정 단계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조사하여 저촉되는 특허가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특허와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 매입 등을 시도하거나, 특허권의 무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업체로부터 권리침해의 주장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독자적 기술을 확고하게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특허 출원이 아닌 영업 비밀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이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시 영업 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그 보호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또 특허로 보호받는 등의 적극적으로 자사 기술을 보호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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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김봉구 변리사 3606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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