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의 특허가 무었인가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를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견주어 설명을 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882년(고종 19년)경 지석영 선생님이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제도화 되지 못하다가, 청일전쟁 및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극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렵 일본과 미국이 시장지배수단으로서 미,일간에 "특허권 등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에 특허법의 제정 압력을 가함에 따라 1908년 8월 12일(순종 2년)에 칙령 제196호로 "한국특허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특허령에 의하여 허여된 최초의 특허 1호가 정인호씨가 취득한 "말총모자"에 관한 특허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특허제도는 1945년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8.15 광복을 맞이한 후 1946년 1월 22일 "특허원"이 설립되어, 1946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91호로 일본의 특허제도와 미국의 특허제도를 혼용한 특허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니 이를 특허법의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 특허법에 의한 '발명특허 제1호'는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제368호로 출원되어, 1948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특허받은 "황화염료 제조법"으로,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장, 발명자는 이범순(李範純)ㆍ김찬구(金瓚求)입니다.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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