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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표와 상호와의 관계는? / 상표  
상법상의 상호는 영업의 주체를 표시하는 그 영업자의 명칭이고,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호와 서비스표는 그 목적과 효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같거나 또는 비슷한 업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보듯이 을의 서비스표 등록이전부터 사용하던 갑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갑은 자신의 상호를 적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심판 또는 재판에 의하여 가려질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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