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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상표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권과 저작권은 보호기간 보호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상표의 보호기간이 반영구적이며, 상표의 사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저작권은 이의 보호를 위해 등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권리가 성립되며,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후 50년 동안 권리의 존속이 보장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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