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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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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또는 임원이나 사장을 포함하여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대체로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이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한 그 직원과 연구환경을 제공한 회사간에 누가 권리를 획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분쟁)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번째 분쟁의 형태로는 직원이 연구 개발의 진행하는 동안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를 나가서 그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를 직접 사업화하여 본래 근무하던 회사와 경쟁기업이 되는 사례입니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특허법은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을 한 경우, 직원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특허권 자체는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이 부여됩니다. 적어도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회사가 통상실시권이 아닌 특허권 모두를 소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 사규 또는 근무규칙의 일부로써 그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한다 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계약서에 직원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예약승계라고 합니다. 예약승계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그 직원에게 발명을 한 것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보상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직원이 발명을 한 행위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즉,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직원이 한 발명이 회사에 재직시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특허법은 발명을 한 자와 그 자가 속해있는 회사간에 있어서 특허권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해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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