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허출원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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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특허법에서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출원)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독점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엔지니어 출신의 사장님들께서 실수하시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 놓으신 기술(발명품)에 대해 서류작성을 게을리 한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실험해보는 것에는 강하나, 그것을 서류로 작성하여 표현하고, 나아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을 덜 중요시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만들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잘 작동이 되면 흡족해 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보람이요 성취동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던 기능들이 잘 구현되면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어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구상했던 대로 만들어 보고 이를 확인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특허출원을 하는 태도는 엔지니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기는 하나, 이는 특허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누군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여 권리를 받아버리면 애써 개발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 큰 손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에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목업(MOCK-UP)을 만들거나, 실제로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출원을 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것입니다.(선출원주의)
둘째, 서류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서류라 함은 출원서, 특허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를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작업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명세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권리범위를 넓고 깊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꼭 본인이 의도하였던 구조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가급적 다양한 실시예들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권리의 속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능성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의장은 제품의 디자인(외관)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고, 상표는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발하신 아이디어가 기능성이 좋은 것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해야 하고, 디자인이 좋은 것이라면 의장권을 출원하셔야 하고,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였거나, 새롭게 개발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존 제품을 약간 달리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개발품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허(실용), 의장, 상표로써 여러가지의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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