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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먼저 권리 받았는지 찾고자 한다면?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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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고심하여 생각해 낸 것이지만, 누군가 나보다 먼저 권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배경에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명이라 함은 에디슨이 한 것처럼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대단하고, 획기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발명이지만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의 발명은 기존의 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한 것이 발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권리범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고심하여 개발한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중에 타인의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좋은 것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권리범위가 줄어들 뿐 권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타인이 먼저 한 출원의 내용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간단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 싸이트(www.kipris.or.kr)에 접속을 하여 회원등록을 하시고, 구축된 특허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시면 됩나다.
그러나, 유사한 기술을 쉽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 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주로 권리분석을 의미하는데, 권리분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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