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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중출원제도란 무었인가요?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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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원인들로부터 가장 각광을 받는 제도가 이중출원제도입니다.
역시 이중출원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중출원제도라 함은 한가지의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양쪽으로 모두 출원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한가지 발명은 하나의 권리로만 출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양쪽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발명을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특허의 경우는 출원을 한후 2년 정도가 지나야 심사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허출원한 내용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2년후에나 가능한 일이겠으나,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무심사등록을 받은 후 기술평가의 결과까지 빠르면 7개월 정도만에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어진 실용신안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으며,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로서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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