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매우 두툼한 심사결과 자료를 받아보게 된다.
이것은 심사관이 심사시에 인용하였던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보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에 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미국특허청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국의 모든 특허 및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쉽게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을 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거절이유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모든 잠증자료 및 심사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심사시에 인용된 미국특허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더이상의 출력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출원인이 인용된 자료를 출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물론, 미국특허자료 이외의 외국자료 및 일반 논문등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도 한번 교려를 하여 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 비하여 인용되는 특허나 제공되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행적정인 간소화나 많은 복사에 따른 비용적인 절감을 위하여 미국특허청에서와 같이 인용되는 한국특허에 대해서는 정보원의 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자료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관계로 많은 참증 자료들은 구지 출력물의 형태로 반복하여 제공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레 함에 따라 행정적인 편의 보다는 국님의 정보화의 확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지고 있는 특허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그리고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 우편물의 감소, 또한 해당 인원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라고 생각을 하여 본다. |
특허단상
내용보기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