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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2 작성자 특허청 고객협력국 안재현 국장 날짜 2012-01-01 조회 5514
제 목 : 중국과 지재권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을 계기로 최근 그 어느 때 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지식재산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을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격상하고, 지식재산 인재양성 계획인 `百ㆍ千ㆍ萬 지식재산권 인재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우호 정책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이어 제2의 특허출원대국이 되었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지난해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4위가 되었다. 2010년 중국의 국제특허출원은 1만2292건으로 2009년에 비하여 56%나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출원 기업 중에 중국의 통신기업인 ZTE 그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실용신안과 상표 분야는 세계 제1의 출원대국이다.

내년이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그 동안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교류해 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이 2010년 기준으로 1884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 분야의 교류와 더불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한국은 중국에 1만249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1만4470건을 출원하였다. 201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낸 출원도 전년에 비하여 20%가 증가한 12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핵심요소이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뒷받침될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제 성년으로 접어든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긴밀한 지식재산 협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모조품, 소위 짝퉁이 나타나 대량으로 유통되면, 지식재산권 단속 권한을 가진 그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과 해관(세관) 등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해당지역에 있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이다. 그 동안 민간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 자체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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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지재권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특허청 고객협력국 안재현 국장 5514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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