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규모는 2001년 2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27억3000만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분야 적자액은 11억8000만달러로 전체 산업 대비 43.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22억달러 적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4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3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200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하여 기회와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술의 활용범위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기술 수명주기에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된 기술을 지적재산권으로 권리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영수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지적자본 경영의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본이 총리를 지적재산 전략본부장으로 해 지적재산입국이라는 기치 하에 해외 업체에 대한 공격적인 특허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점은 자못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첨단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및 이전을 추진하고, 상용화기술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직접투자에 의한 국내 부품·설비 및 기자재 수출과 연계하고 차별화해 추진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기술이전 대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및 실태를 파악해 기술양도 및 라이선싱 등 기술수출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중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이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이 신장되면 한국의 수출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기술우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사후적 관리뿐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성과활용을 염두에 둔 전 주기적 성과중심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성 평가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큰 연구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산품 수출이 많아 공산품의 모방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현재 일본 기업은 미국·유럽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과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과의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구성해 일본과 상호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보호를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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