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술전쟁 또는 특허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총성은 없지만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승리를 확인하는 기술전쟁의 시대이다. `특허전쟁에서 지면 특허식민지로 전락한다'는 말은 특허전쟁의 중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특허중시정책(pro-patent)을 펼치면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이상이 기술료 수익이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휴대폰을 열심히 팔고 있지만 미국의 퀄컴이 수억 달러의 특허 기술료를 벌어들이는 것은 특허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의 자산구조를 보면 1982년에는 유형자산 60%, 무형자산 40%로 되어 있었으나, 2002년에는 이것이 20% 대 80%로 커다란 역전현상을 보인 것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흐름을 일찍이 간파한 중국과 일본은 각각 과교흥국(科敎興國), 지재입국(知財立國)이라 하여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강화정책을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오래 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가 본부장을, 장관 전원이 임원인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특허전쟁에 대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정부, 기업, 대학이 단결해 경쟁국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총성 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전쟁 또는 특허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전쟁에 대비하여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최근에 해외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들의 집요한 특허공세에 우리 기업들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허전쟁에 지는 경우 수익의 많은 부분을 특허 기술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대부분 특허소송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어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외 대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세계적으로 경쟁사들과의 특허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은 쉽게 예견된다. 따라서 특허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특허전쟁에서 지지 않을 절체절명의 수단으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허전쟁에서 신기술은 신무기에 해당한다. 가장 강력한 신무기는 상대를 공격하여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여 전쟁에서 이기거나,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영토분쟁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때 중요한 핵심 특허 하나가 `독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총칼로 싸워 영토주권을 빼앗긴 뼈아픈 지난 역사를 상기하여, 총성 없이 다가오는 특허전쟁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만든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중심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참에 소위 특허전쟁을 총괄할 `지적재산권전략본부'라도 만드는 것은 어떨까?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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