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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7 작성자 이태용 특허청 차장 날짜 2007-12-06 조회 11720
제 목 : 특허기술,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R&D예산 10조 시대 협상 전문가 없어

제 가치 평가 못받아 기술관리체계 정비해야

지난해 어느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1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단돈 6000만원에 팔릴 뻔한 적이 있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되는 수익도 수천억원이 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해 유효한 이전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내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어 선급금 22억원에 적절한 경상기술료까지 받아 계약을 할 수 있었다. 또 지방의 한 국립대는 생명과학부에서 개발한 항암 세포치료제의 기술이전 계약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었다. 연구팀은 물론 학교 내에서 기업과 협상에 나설 만한 전문가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특허청에서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협력 기업으로부터 선급금 2억원과 향후 임상시험을 해당 국립대의 병원에 유치한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특허의 가치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해당기관에 있었다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특허출원건수가 지난 2000년에는 전체 특허출원의 1%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2.4%로 증가하였다. 기술이전금액도 2003년에는 23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69억원으로 증가했다. 통계 수치만을 보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04년에 5200만원에서 2005년 4400만원, 2006년에 4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사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늘어나는 특허 수에 비해 질 좋은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인력 및 예산 분포를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모두 특허관리 인력 중 전문인력과 전문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특허관리 인력 및 예산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국내 상위 10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것인 만큼 이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사정은 더욱 나쁠 것이다.

이제 정부의 R&D예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의 미래 경제발전이 기술혁신에 의한 부가가치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4년에 이미 약 1700억원과 42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한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과 스탠퍼드대학처럼 앞으로 우리도 기술혁신의 전초기지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특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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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술,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 11720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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