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유자협회(IPO)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 특허를 받은 한국 3대 기업은 삼성전자(1641건), LG전자(463건), 하이닉스반도체(358건)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3대 기업은 히타치(1918건), 캐논(1875건), 마쓰시타(1813건)다.
이 수치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만큼 특허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업체들은 자신에게 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일부를 사용하여 경쟁업체가 자신에게 침해를 주장한 원천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허전략을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견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경쟁업체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된 특허침해 소송 증가에 비춰볼 때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특허를 보호하면 우선 자사 주요 기술과 제품을 다른 회사들이 도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는 제품의 이익 마진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특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효능이 탁월한 제약성분을 보호하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다른 제약회사들이 특허로 보호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약을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약품에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확대한다.
둘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 상용화하기 위해 종종 미국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확립이나 공동개발 조건을 협상할 때 유리하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 기업과의 관계가 청산되더라도 미국특허에 의해 해당 기술이 보호되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였던 미국 기업은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회사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로 인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은 미국 전자업계에서 종종 사용된다.
유사한 기술을 보호하는 대규모 특허를 보유한 두 회사는 분석해야 할 방대한 특허 수로 인해 결국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보다 구체적인 특허를 보장하게 돼 제품 가치를 높이게 된다.
즉 라이선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높이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방어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반면 부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인해 회사는 경쟁업체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수익성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취득 절차와 제반 비용을 매출과 이익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견실한 특허 보호막이 없는 경우 매출과 이익 창출에 불리하다.
특허를 따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투자액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일본 기업은 자사 특허권을 훌륭하게 보호해 온 반면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일본 기업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단상
내용보기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