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자입니다만, 요전날 직무발명에 관해서 회사에 출원의뢰서를 제출하였더니, 특허부서에서 종래기술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종래기술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A) 특허부서의 요청대로 종래기술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다.
종래기술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것들과 대비해서 자신의 발명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는 것 입이다. 이것은 출원의 심사나 권리의 행사에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의 확립과 연결됩니다.
“관련있는 종래기술이 없다” 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발명이나 창작은 반드시 종래기술 위에 성립되는 것 입이다. 아무리 혁명적인 발명이라도 종래기술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 입이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은 정말로 정성들여 작성하고, 문헌소개논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인용문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다. 언뜻 보기에는, 그 논문의 신규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 입이다.
그러나, 이것이 출원의뢰서가 된다 치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기재불충분이나 “실수”가 많고, 종래기술도 상세하게 기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좋고 싫음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치더라도, 가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학술논문은 가치가 높고, 특허출원은 가치가 낮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특허가 된다면, 그 발명은 세계에서 처음의 기술이라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비길 명예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실때 박사급 논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자기의 기술을 소홀하게 취급 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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