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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99)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4)
지식재산경영 인증 제도 운영
3차 산업혁명(IT와 산업의 결합)까지 공장 자동화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면에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설비는 제품과 상황에 따 [표4-11] 지식재산경영 인증 심사 항목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하기에 기업의 경영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지식재산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도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제 지식재산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발생, 변경, 소멸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경영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2016년부터 지식재산경영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식재산경영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허청 고시로 지식재산경영 인증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2016년 4월 28일에 시행하였다.
체계적인 심사 및 인증을 위해 현장평가를 제외한 자가 진단, 서류 심사, 인증 여부 결정 창구를 경영인증 홈페이지(www.ipcert.or.kr)로 일원화하고, 신청 및 인증 현황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는 탈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식재산경영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탈락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고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SRT 광고 영상 상영과 지식재산경영 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영인증 서버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참여기업의 편의성 또한 증대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 기업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1,000개사를 넘어섰다.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연중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는 2018년 6월부터 33만 원(기존 66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감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수료 감면은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서도 2020년에 260개사가 신청하여 197개사가 인증받았으며, 인증률은 75.7%를 나타냈다. 인증 신청률은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이 각 30.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청 대비 인증률은 충청권에서 90%로 가장 높았다.
인증신청 기업은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등 10개 항목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공되며, 인증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현판을 함께 제공하여 인증기업의 호응을 얻
고 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초기부터 인증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의 특허·실용·디자인권 연차료 20% 추가 감면. 특허청이 주관한 일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기업 지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TV, 라디오 방송광고비 70% 할인 등이 그것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는 혜택들을 발굴하여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경영 인증률의 경우 2017년 66.7%, 2018년 67.2%, 2019년 72.3%, 2020년 75.7%를 보이며 연도별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국 중소기업 수(2019년 75만 개사, 영리법인기준/통계청) 대비 지식재산경영 인증 누적 기업 수는 0.14%에 불과하여 이 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인증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인증심사의 품질 유지를 위해 심사위원 교육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인증심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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