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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98)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3)
3.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1) 사용자, 종업원 모두가 윈-윈(Win-Win)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표기)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격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표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즉,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종업원 등이 본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이므로, 직무발명에는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 등이 갖게 되며(발명자주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이 승계하여 소유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대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비나 연구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기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 이전에 따른 반대 급부의 제공과는 차이점이 있다.
직무발명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 기술이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고, 법인에서 개발되는 발명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이라는 데 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하여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쉽게 권리화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이윤을 창출하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창조적인 발명활동에 매진하게 되어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윈-윈(WinꠓWin)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쉽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혜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관련 전시회 내 직무발명 관련 상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확산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가 우리 산업 발전 및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하에 발명진흥법령을 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208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였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자격 부여와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SCI 서울보증보험 가입 시 우대 혜택(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문 인력이나 전담 조직이 없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직접 기업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거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방식의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종업원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절차,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직무발명 승계 절차 등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도입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변리사 등 전문가와 컨설팅 및 인증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발전방안협의회’,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직무발명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
이와 함께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2020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제도 홍보관을 통해 참관객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현장 상담을 진행하여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
특허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역 안배를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컨설팅 참여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여전히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고, 일부 지역의 경우 컨설팅 신청 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전 홍보를 통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 전반에 걸친 이슈를 점검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상생을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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