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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97)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2)
2. 지식재산 세제개편 추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관련 비용 및 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장
려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산업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명진흥법 제40조에서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세제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장려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4년에는 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R&D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직무발명 보상
금의 비과세 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 연구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2017년에는 지식재산 세제 개선을 향후 5년간(2017~2022) 시행되는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장기 과제로 포함하였는데, 기술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 이전 소득 및 기술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R&D 활동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 특허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은 기존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여 최적의 연구 개발 방향을 제공하게 되며, 기술적 문제 제기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보편적인 R&D 과정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20년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 경감을 위하여 특허청이 지정한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R&D 세액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준비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창출·보호·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식재산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 특허 출원 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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