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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96)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1)
1.지식재산권 조세 지원의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기술 강국들은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로 활용된다.
주요 국가들은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지식재산권 및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혁신과 활발한 연구 개발 조세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 실용 실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조세의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과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이나 실시료 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도입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연구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조세제도 개선,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료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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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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