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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87)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식 확산(2)
2.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특허청은 2013년 4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지방정부의 親지식재산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허청은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지자체 간 정책협의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 간 지식재산 불균형 해소 및 지역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
년 4월 11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추진하였고, 이후 매년 2회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4월 11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20일에 제2차 협의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였고, 2014년 4월 3일 제주에서 제3차 협의회를, 2014년 12월 12일 대전에서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정책협의회는 6월과 12월에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 6월 30일에 개최한 제5회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17개 광역 지자체의 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기초 지자체의 예산, 사업 운영을 광역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운영 효율화 도모를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광역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목표 수립, 사업 계획 및 예산 운영 등 지역의 자율성 강화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실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향후 검토를 통해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타부처· 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연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원 이후 성과가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2015년 12월 16일 개최한 제6회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17개 광역 지자체 과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특허청은 광역 중심의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하고, 운영기관의 지원 확대, 총액 인건비제 도입 등 운영 체계의 효율화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사업 추진, 지역 고유 사업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정부 합동평가 시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지표로 반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참석한 광역 지자체 과장들은 향후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기를 희망하는 등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발전 방안에 대하여 특허청과 광역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정보 공유 및 정책 연계를 위하여 2013년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2015년까지 총 6번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방안 및 지역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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