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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85)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제정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장 보칙 등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
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동안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식재산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 인프라 구축 → 창출 → 보호 →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선순환 구조로 국가 지식재산의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특히 법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수한 지식재산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며,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해 각 분야별로 세부 목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은 특허 행정은 물론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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