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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84)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 IP 경영지원 확산(5)
5. 지식재산경영 진단
세계는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중시하던 산업화 사회를 거쳐 차별화된 특허기술, 강한 브랜드, 창의적인 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은 ‘Pro-patent’와 같은 특허중시 정책을 수립하고, 일본은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기업이 지식재산을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기업 경쟁력에 공헌하는 정도가 커지는 등 기업의 가치 비중이 고정자산 및 금융자산에서 브랜드, 디자인,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게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경영이란 R&D 활동 등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배타적 권리를 통해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기업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경영을 본격 도입하였으나, 중소기업은 경영주의 인식, 자금, 인력 등의 부족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진단 컨설팅을 2014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의 지식재산경영 진단은 간이진단과 심
층진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간이진단은 중소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지식재산경영 인프라·활동·관리·실적·성과의 지식재산경영 5개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가 즉각 도출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중소기업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2015년에 총 1,052개 기업에 대해 간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심층진단은 지식재산 전문가 2인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식재산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간이진단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경영 인프라·활동·관리·실적·성과의 지식재산경영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수혜기업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5개 기업에 대해 심층진단을 진행하였으며, 심층진단 결과 우수단계는 4개사, 발전단계는 10개사, 초기단계는 11개사로 진단되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특허관리 시스템 설계, 계열사 특허관리 방안 제시, 분쟁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설계,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신규 도입방법 제시, 특허침해 및 회피방안 분석, 연구 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 방향 수립,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비용 절감 프로세스 등이었다.
간이진단의 경우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경영 방안을 제시하는 효과는 있으나, 진단결과의 누적관리 등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 관련 시급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2017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IP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수시·즉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소규모의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등을 지원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를 통해 국내·외 IP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현안과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2~3개월 이내 즉시 지원한다.
중소기업 IP 경영진단 서비스는 2017년 총 1,450개 기업의 1,962건의 IP 애로사항에 대하여 즉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2005년) 21%에 불과하던 비수도권의 특허 출원 비율이 37.6%(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IP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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