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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81)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 IP 경영지원 확산(2)
2. IP Start-up 지원
1) 선행기술조사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를 구현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할 활동이 선행기술조사이다.
아이디어 보유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
특허문헌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선행기술조사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중복 연구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지원을 도입·실시하였다.
선행기술조사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알려주고, 유사한 기술정보를 조사·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중복 연구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선행기술조사 전문 수행사가 해당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전달한다.
2015년도에는 기업당 3건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 건수는 884건이었다. 884건 중 약 22%에 해당하는 193건은 지역 R&D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로 활용되었다.
선행기술조사 지원을 받은 기업의 지원 후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는 0.95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원 전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인 0.07건에 비해 1293.5% 증가한 수치로, 선행기술조사 지원이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 지원은 적은 노력으로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이다. 선행기술조사 지원을 받은 업체는 ‘선행기술조사 지원을 통해 알게 된 회피설계 방안을 실무자들과 연구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2) 국내·외 권리화 지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시장의 대부분을 타 기업에 빼앗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출원을 보조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식재산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을 지원했는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함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50:50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아 우수하다고 판단된 건에 한해 지원하며, 판단 기준은 등록 가능성, 활용 가능성, 사업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2015년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내 권리화 지원 단가를 시장 수준을 고려하여 2015년에 상향 조정하였다.
지식재산권망 구축을 위해 국내 권리화 지원의 경우 기업당 6건 이내,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우 기업당 3건 이내에서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는 지역 단위의 지원과 전국 단위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즉,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해외 권리화 지원 외에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한 해외 권리화 지원도 실시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서는 총 251건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였다.
251건의 지원 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 발굴되어 지원된 건은 총 17건이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시한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쟁률이 9.6대 1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15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국내·외 관련 제품군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권 확보라는 탄탄한 기초를 통해 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 해 걱정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과 자금 지원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 등의 평을 받았다.
이처럼 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지식재산권의 활용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자료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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