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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80)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 IP 경영지원 확산(1)
1 중소기업 IP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1)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그 수가 많고 업종도 다양하며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다양하다.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요소이나,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는 지식재산 도입기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힘들어 지식재산경영 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2013년까지 특허청에서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특허청 위주로 사업을 꾸려 나간 면이 없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IP 성장 단계보다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과 같은 IP 권리별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효율적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허청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도에 IP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도입된 단계별 기업 육성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
화하였다.
2) 추진 내용 및 성과
특허청은 2015년도에 중소기업의 IP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로 이어지는 단계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IP 입문 단계인 IP Start-up 단계에서는 IP에 관심이 없던 중소기업이 IP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나 국내 권리화, IP 인큐베이팅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기초적인 내용을 지원하였다.
IP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인 IP Scale-up 단계에서는 IP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IP Star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IP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브랜드·디자인 관련 종합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IP 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기업을 IP Start-up 단계 기업으로,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이 3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등록이 1건 이상인 기업을 IP Scale-up 기업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IP Star 단계 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
2015년도에는 기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및 시기, 지원 내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IP 인큐베이팅을 신설하였으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중·대형 지원시책을 IP Scale-up 및 IP Star 단계에 배치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IP에 대해 관심이 없는 다수의 IP 초기 기업을 발굴하여 I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IP Start-up 지원사업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5년도에 IP Start-up 단계 기업에게 5,423건, IP Scale-up 단계 기업에게 5,022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IP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비율 50:50)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와 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지원사업이 집중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사업이 지원되었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적던 지방지차단체가 지식재산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IP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은 IP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의 질적 수준 또한 높다.
그 결과 2015년도 IP Start-up 지원 만족도는 86.8점, IP Scale-up 지원 만족도는 88.6점, IP Star 만족도는 90.9점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자료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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