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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74)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지자체, 지역 기업과의 협력체계 강화(1)
1.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
1) 추진 배경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가격과 기능 등 기존의 가치보다 차별화된 이미지와 디자인 등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및 자금 부족, 권리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며 추진하였다.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브랜드·디자인 관련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50:50)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와 책임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브랜드·디자인인 가치 제고사업은 크게 브랜드·디자인 경영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브랜드·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폐지되고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으로 통합되었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IP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허, 브랜드,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추진 과정과 성과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명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브랜드·디자인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디자인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이 사업은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지식재산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특허와 더불어 강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출원비용 지원 등 단순 지원보다는 기업의 전략적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및 디자인 맵 작성, 복합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융합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브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여나갔다.
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사업은 크게 브랜드·디자인 경영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브랜드·디자인 컨설팅
이 사업은 브랜드·디자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및 출원비용 지원까지 One-Stop 종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내에 상주하는 브랜드·디자인 컨설턴트에 의
해 수행되었다.
브랜드·디자인 컨설팅은 브랜드·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개발 능력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경영 분석, 개발 방향, 권리 방안 등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디자인 경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브랜드·디자인,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17개 광역센터에서 브랜드 경영컨설팅 3,428건, 브랜드 국내·외 출원비용 2,305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자인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6개 센터에서 디자인경영컨설팅 2,558건, 국내·외 출원비용 1,475건을 지원하였다.
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개발 지원은 전문 인력 및 개발 자금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CI 또는 BI)를 개발 또는 리뉴얼하고 권리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 총 124건을 지원하였다.
디자인 개발 지원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제품 디자인을,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기업에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 총 190건을 지원하였다.
디자인 맵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선행조사와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정보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총 32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기존의 권리별 단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융합 지원 확대를 통한 복합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브랜드 분야에서는 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연계하는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 총 16개사, 2013년에는 53개사를 지원하였다.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여 기술과 연계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시범사업으로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012년에 9.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2012년 8건, 2013년에는 25건을 지원하였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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