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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69)
발명특허 기네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교육 기반 구축(2)
3 직무발명 활성화
1) 직무발명의 중요성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 개발(R&D)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 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 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개인 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0년도 76.6% 수준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84.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발명이 대부분 직무발명인 현실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장려·육성하는 것은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 개선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상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의 직무발명 조항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호에 의해 제정된 이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직무발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몇 차례 수정되었다.
우선 기업체, 대학, 연구소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검토·추진하였다. 특허법 제40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업체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는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간부문에 직무발명 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체·연구소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보상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1년 2월의 개정 특허법(법률 제6411호)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
직무발명에 대한 민간의 인식 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 시스템 정착이 직무발명 활성화의 요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개최, 책자 발간 및 홍보영상물 보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직무발명 경진대회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의 인식 제고와 동기부여 및 우수 직무발명가의 사기 진작 도모 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를 1994년부터 개최하
였다.
나.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체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발명의욕 고취를 통해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를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 직무발명 표준모델 배포 및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배포
2002년부터 대학 교수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 발명의욕 고취 및 특허기술 활용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교수 및 연구원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 홍보는 물론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동영상물을 전국의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보상규정 제정을 지원하고, 직무발명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의 개념, 절차, 보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의 주요 사항을 수록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라.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2001년부터 총 4회에 걸쳐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출처: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발간 ‘지역지식재산센터 백서’)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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