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특집기획(167)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1) 추진 배경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1996년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시작된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 개발과정에서 선행특허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1997년 11월에 특허청에 이관되어 2004년까지 21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이 실시되었다(총 사업비 2,474백만 원).
2004년 말 진단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진단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한정된 예산 규모와 수혜기업의 한정으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큰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조성 부문으로의 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2) 사업 내용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제공함으로써 R&D 투자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기술 개발 과제 선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 비율 50:50, 매칭 금액 2억 원)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와 책임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의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자체(대전, 경기)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06년 8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크게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통한 지원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 특허정보분석 및 활용 종합컨설팅 제공
이 사업은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과 개발된 기술의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컨설팅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특허정보 컨설턴트 및 특허사업화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며, 해당 특허정보·사업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컨설턴트들은 사업 운영기관인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계약 직원으로 운영되었다.
특허정보 컨설팅은 특허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활용 능력이 취약한 지역 소재 개인 발명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심층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특허 출원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사업화 컨설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금융기관의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개발된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시제품 개발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의 시너지를 모색하였다.
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조사
기존에 제공된 특허기술 동향조사 결과는 IT, BT, NT 등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규모의 광범위한 특허기술 지도였고, 지나친 전문용어 사용, 통계적 자료의 나열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 특히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
소기업들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기술 지도는 연구 개발의 방향 및 특허 출원 시의 회피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허맵(Patent Map) 주제 선정과 개별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결과물 보급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해당 산업 종사 기업체에 대한 개별 특허맵(Patent Map) 작성 지원 및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 공급기관에도 특허기술 지도 결과물 보급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8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 동향조사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60개의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한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 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
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