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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63)
발명특허 기네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특허청은 1999년 7월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당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약 9만 1천여 개 중 약 4.4%에 불과한 4천 여 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중 약 4.4%에 불과한 이들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비와 시간을 투입해 특허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정작 활용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허청은 이들 지방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에 대한 매매, 중개 및 알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의 효과적인 관리에 좌우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다.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별로 1건 이상 특허를 보유·활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등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 고유의 기술 개발과 그 성과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게 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 설명회 사업 등을 1999년부터 추진하였다.
2) 지식재산 설명회
특허청이 지방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지식재산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출원서 작성방법, 분야별 심사기준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순회 설명회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 학생 등에게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통한 발명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종업원 5인 이상 전 중소기업체에서 1건 이상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목적도 있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인 전국 순회 지식재산 설명회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Help Desk’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료 상담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상담 및 정부의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참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회 개최 시 Help Desk의 운영을 지원하였는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전달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Help Desk 상담원을 선정하고 표준 교재와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북 등을 지원하였다. Help Desk의 운영인력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직원 및 변리사를 상담원으로 활용하였다.
이 설명회는 1999년도에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약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0년 38개 지역 4,900여 명, 2001년 52개 지역 6,512명, 2002년도에는 시·도, 지방상공회의소 등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총 33회, 4,100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30개 업종별 단체와 특허업무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총 30회에 걸쳐 업종별 단체 회원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지식재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2001년 5회, 2002년에는 16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 설명회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북’, ‘지식재산 설명회 기본교재’, ‘발명만화’, ‘발명기법 및 사례집’ 등을 발간·보급하고, ‘발명이 국력이다’라는 홍보 비디오를 제작해 보급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러한 설명회 사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창업 촉진사업 중 민간 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은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진행하였다. 즉, 특허청은 기본계획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집행부문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각 시·도 상공회의소 및 대학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 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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