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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의 핵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총칭이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즉,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머리에서 생겨난 발명과 고안이 권리화 된 것이므로, 그 명칭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성이 강한 제도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국가간에 제도상의 차이점이 아주 적다. 즉, 각국의 국익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산업재산권의 목적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의 핵이라 할 수 있다. 연일 보도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개인과 기업의 성공 비화는 모두 산업재산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니치아 화학 나까무라 연구원은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 회사로부터 200억 엔을 받았다.
반면 1990년 폴라로이드사 즉석카메라 특허침해 판결로 코닥사는 30억 달러의 손실(손해배상금 873백만 달러포함)과 더불어 700명의 근로자 해고, 공장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등록에 의해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산업재산권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단순한 용역수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의 도입을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외화를 지불하고 있다. 기술의 도입을 위해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로열티(특허권 또는 상표권 사용료)만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휴대폰의 경우 미국 퀄컴사에 판매가의 5.25%(내수용) ~ 5.75%(수출용)를 로열티로 지급(동영상 상영)하고 있다. 내수용의 경우 30만원 기준 15,750원이 로열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공룡보다 무서운 특허괴물까지 등장, 대한민국을 공격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전문 업체인 ‘인텔렉추얼베처스’는 자사가 보유한 휴대폰 특허 10건을 우리나라 S전자와 L전자가 침해했다며 두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로열티를 요구해 오기도 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 890 - 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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