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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경쟁력
지금은 특허기술 전성시대
21세기는 최첨단의 기술시대로 마침내 인류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특허기술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며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앞세우던 때가 바로 몇 년전일 뿐인데 그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바야흐로 국내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특허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렸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은 특허기술로 판가름 나고 있다. 자본보다는 특허기술이 기업성장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앞선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제안제도를 채택하여 전 사원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을 때,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치고 특허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개발에 소홀한 기업은 퇴보하거나 무너졌다.
따라서 기업경쟁의 특징은 특허기술을 획득하는 경쟁과 그 특허를 활용하는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주어 특허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특허관리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특허관리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이에 따라 특허 관리부문의 업무범위는 확대 및 고도화 되어 기업경영전략의 담당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무기로 전략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해서 특허관리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경영상의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창출해내는 발명이 어떻게 우러나게 되며, 이를 포용하는 특허가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발전시켜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등한시한 것 같다.
무역마찰을 둘러싸고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유효한 수단으로 특허장벽들이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바 앞으로 국제화에 대처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방향의 사전연구와 경계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를 수출전략 무기로 활용
이제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혁명 물결 속에서의 지식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을 창출해 내고, 이를 축척ㆍ이용ㆍ보호ㆍ발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특허관리를 기업의 우선 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실정을 성찰하여 경영자는 특허관리의 선견성을 먼저 체득, 이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이 특허를 수출 전략무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의 관련기술문헌을 조사하여 연구개발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허관리에 의해서 기업이 앞으로 연구개발함이 바람직한 신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품목에 대한 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 또는 기술실무진에 제공하고 연구자나 실무기술진으로 하여금 공지기술의 중복연구에 따르는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국내외 동종업계의 신기술을 수시로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같은업종의 타사에서 현재 어떠한 기술로 권리를 확보 또는 추진 중에 있는지의 여부 등 업계의 신제품 개발의 추세와 동향을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자사개발 가능 품목에 대한 타인의 특허권을 양수(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설정)받는다든가, 아니면 타인의 특허내용을 개량하여 더 좋은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점도 특허관리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허기술은 개발을 한발 앞서야
오늘날의 특허관리는 특허제도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특허관리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허정보 활동 및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허활동 및 기업 활동의 전략적 전개를 위한 특허권의 활용 등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이 치열한 기술경쟁의 와중에서 기술력을 집중하여 타사보다 한 발 앞선 선행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타사 특허에 대한 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취득의 목적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의 보호에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권의 활용이란 기업간의 기술경쟁 및 기업전략의 무기로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이상 타사 특허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 하다.
이것은 기업 전쟁 중에서 상대방의 특허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타사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간의 기술경쟁에서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으며, 더구나 선진국간의 첨단기술 개발경쟁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이때, 이러한 국제적인 냉혹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술우위에 의한 기술입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발명을 적극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관리를 통해 새로이 개발되고 창출된 신기술을 기업의 자주기술발명 체계 아래 권리화하여 어려운 정보화시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리 체제의 확립을 통한 발명ㆍ신기술개발의 장려 및 발명풍토 조성이 최우선 과제이다.
발명과 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특허교육 및 계몽활동에 의한 발명풍토 조성 및 특허관리체제의 구축, 그리고 발명진흥의 조직화를 적극적인 의지로써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기업인과 종업원 그리고 특허전담요원 모두가 신기술개발과 발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크고 작은 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혜와 정성이 하나로 모여질 때 비로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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