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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저작권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큰 틀에서는 지식재산권이지만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리되므로 각기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조금만 가까이 접근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도 적지 않아 때로는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작권도 응용미술 저작권인 경우는 공개만 되지 않았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다. 여기서 응용미술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 응용미술 저작물에도 요건이 있다. 즉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 및 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 또는 응용미술 저작권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 및 CEO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사실만을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CEO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당해 디자인권이 20년 이상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저작권의 응용미술 저작권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은 CEO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나친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은 당해 분야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타인 또는 타사의 지나친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으로 때로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공통부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디자인 출원 등록 및 연차료를 크게 절감하며 성공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구 발명가였던 ㅇ대표를 들 수 있다. ㅇ대표는 디자인 출원과 저작권 등록을 병행해 권리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적지 않게 절감했다. 특히 디자인권 권리 존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저작권으로 독점권리를 행사해 완구업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떠오를 수도 있었다.
반대로 타사의 저작권을 본의 아니게 침해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디자이너이자 발명가로서 의류와 가방 등을 제작 판매를 했던 ㄱ대표는 자신의 모든 고안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하며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타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도 철저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기리에 판매되던 의류와 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청천 벼락같은 경고장이 날아들어다. 다행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적지 않은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선행기술 조사에서 저작권을 놓친 실수가 불러온 손해였다.
필자의 경우 요즘도 가끔 강의가 끝난 후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공통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원론적인 법규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사례로 들려주고 있다.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이든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의 디자인 출원이든 서둘러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자인권 등록요건에는 신규성이 있어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용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저작권의 경우는 등록 없이도 보호될 수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공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보다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었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전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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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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