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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최종 판결은 심판-소송단계인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영국-유럽(EPO)-독일-호주 등 총 6개국과 출원단계인 브라질-캐나다-중국-인도-이스라엘-일본- 뉴질랜드-사우디아라비아-스위스-대만 등 총 10개국 등의 대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아직 까지는 ‘없다’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28일 무효처분했다. 출원이 무효처분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2021년 5일 17일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법원 계류 중이고, 유럽은 대법원에서 불인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는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참고로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2위는 새 정부 지식재산정책 방향 발표, 3위는 한복-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표명칭, 4위는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 5위는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6위는 반도체 우선 심사, 7위는 이인실 특허청장 세계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8위는 한국 국제특허출원 4위 차지, 9위는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 10위는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 등이었다.
□ 사건 진행 경과
ㅇ (출원) ‘19년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자신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국제 특허출원* → ’21년 국내 진입 완료(5. 17.)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출원번호】 10-2020-7007394호(국제출원일: ’19. 9. 17.)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 인공지능 개발자(자연인)
【발명자】 다부스 (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 인공지능
【영문】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발명의 명칭】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 (우선권 주장) ①EP18275163(식품 용기) ②EP18275174(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
ㅇ (출원인 주장) ①다부스(AI)가 일반적 발명 지식을 학습한 후 독자적 창작 ②자신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성격의 2개의 발명을 개발
구분
제1 발명
제2 발명
명칭
식품 용기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신경 자극 램프
대표도
발명
내용
용기의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 용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는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효과
용기의 결합이 쉽고, 높은 열전달 효율과 손으로 잡기 쉬움
램프의 동작 패턴으로 관심 집중개선
ㅇ (심사현황) 보정요구서 발송: ‘22. 2. 18. / 무효처분서 발송: ’22. 9. 28.
* (사유)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음
※ 인공지능이 직접 발명했는지의 판단에 앞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 발생
붙임 3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과정 및 특허출원 현황
□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특허출원 현황 및 경과
① 국제출원: (출원번호) PCT/IB2019/057809, (국제출원일) 2019. 9. 17.
- (발명의 명칭) 식품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디바이스 및 방법
-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 (발명자) 다부스 (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 (우선일) *2018. 10. 17., **2018. 11. 7.
* EP18275163: 음식용기, ** EP18275174: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디바이스 및 방법
② 국내서면 제출: 2020. 3. 12.
③ 국제공개공보: 2020. 4. 23.
④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2021. 5. 17.
⑤ 1차 보정요구서 발송: 2021. 5. 27.
⑥ 2차 보정요구서 발송: 2022. 2. 18.
⑦ 무효처분서 발송: 2022. 9. 28.(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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