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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스스로 출원하자
우리나라는 어느 사이 발명이 생활화되었고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도 대부분 발명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여 성공하고 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허청 및 그 산하 기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는 발명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온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전국 교육청에 산하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직장에서 앞장서서 활동하면서 기업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었고 여기에 한국여성발명협회의 발명 교육에 힘입어 여성발명가가 해마다 늘고 있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발명 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시대를 열었다.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발명이 모두 출원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명세서 작성 및 출원절차에 대한 교육도 발명교육 못지않게 활발하게 실시되었으나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 없이 명세서 등 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 특허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기 시작했다. 특허청 에 따르면 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 것이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 중 1명 정도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 ~2021) 직접 출원 비율은 (2019) 19.38% → (2020) 19.38% → (2021) 19.10%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출원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관에 따르면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도 확인해 보았는데 중소기업과 개인의 직접 출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필자는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발명 특허에 관한 칼럼 연재와 강의를 통해서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중소기업과 개인의 직접 출원을 권장한 바 있다. 발명은 출원을 마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새해부터는 스스로 출원할 것을 당부하고 강조한다. (참고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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