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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
발명이 완성되면 하루빨리 특허청에 출원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발명을 했어도 출원하지 않으면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선 출원주의’에 의하여 동일한 발명이나 고안이라고 해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G씨가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H씨가 똑같은 발명을 완성하여 먼저 출원하면, 발명은 G씨가 보다 먼저 했어도 먼저 출원한 H씨가 권리를 갖게 되어 H씨의 발명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많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유럽에 있어서 한낱 농업국에 지나지 않았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한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남자가 ‘애니링 소다 회사’를 찾아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사장님, 이 회사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해결할 사람은 저 뿐입니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중년 남자의 말에 사장은 버럭 화를 냈다.
“뭐요? 곤경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더구나 우리 회사는 사람이 남아돕니다. 썩 물러가시오.”
그러자 중년 남자는 차분히 말했다.
“사장님, 지금 이 회사는 극비리에 합성염료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영국의 파킹 박사가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여 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영국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좋소, 당신을 채용하겠소. 방법을 말해 보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 보다 먼저 영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중년 남자를 채용하고, 특허 출원을 맡겼다. 이 회사는 영국 특허청으로부터 제 1936호의 특허권을 받았다. 이것은 파킹 박사의 출원보다 하루가 빠른 것이었다.
이 일은 세계 발명역사에 가장 유명한 ‘특허가 기술을 지배한 특허전쟁’의 기록에 남은 뒷이야기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최초의 전화기 발명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비슷한 때에 똑같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 엘리사 글레이다.
1876년 2월 15일, 알렉산더는 자신이 만든 전화기를 들고 워싱턴 특허청으로 향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전화기의 특허 출원을 한지 1시간쯤 지난 후에, 엘리사 글레이도 똑같은 전화기를 들고 특허청에 나타나 출원을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로 워싱턴 특허국은 1시간 먼저 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특허를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선 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K 모씨는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리로 섬유 인쇄 방식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얼마 후 K 대리는 특허를 받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특진했다.
신바람이 난 사장은 각 섬유업체에 자기네가 등록받은 특허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써오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일제히 비상이 걸린 섬유 업체들은 대책을 논의한 끝에, 그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결과 그 특허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베낀 것임이 드러났다.
그 후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K씨는 회사에서 해직 당했고, 그가 다니던 회사는 진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게 되었다.
출원의 세계에 2등은 없다. 발명이 완성되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출원하라. 전자출원이라면 자정을 넘기지 말라.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011-89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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