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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기업의 활성화다
호랑이해 임인년이 저물어가며 토끼해 계묘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IMF 위기 때보다 힘든 세월이었다. 많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도 있었다. IMF 위기가 국내 문제였다면 코로나 19위기는 세계적인 문제로 더욱더 어려웠다. IMF 위기였다면 코로나 19위기는 경제 및 인명의 위기이기도 해 더욱 힘들고 불안했다.
바로 앞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코로나 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함께 살며 슬기롭게 극복해야겠다. 토끼해인 만큼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기처럼 슬기롭게 살아야겠다. 별주부전이 무엇인가?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로서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 용왕을 위하여 육지로 나간 별주부 곧 자라가 토끼를 용궁에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토끼가 간을 빼놓고 다닌다는 말로 슬기롭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친다는 내용이 아닌가.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토끼처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코로나 19로 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결코 잔꾀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2023년은 무엇보다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년이면 4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19로 국민들은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씩 양보하며 분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곳은 적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분쟁은 생각보다 적게 발생하고 발생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이 없어야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자금지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에서 찾아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주택도 부족하여 살기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한 자녀만 두는 것은 부부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와 주택은 자녀 못지않게 다산(多産)이 중요하다.
결론은 기업의 활성화다. 그렇다면 기업의 활성화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손꼽히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의 다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산업재산권의 다산이었다.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소상공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소상공업과 중소기업은 양질의 산업재산권 다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계묘년 토끼의 해는 토끼처럼 슬기로운 자세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모든 분쟁을 사전에 막고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앞장 설것을 약속하면 좋겠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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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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