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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에 소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저자인 왕연중 선생님(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wangyj39@dreamwiz.com)에게 있습니다.
저자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목 :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 공부는 발명가의 필수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 공부는 발명가의 필수

남녀노소는 물론 기업의 CEO까지 발명에 자신감을 갖고 발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은 59만2,615건으로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허청과 그 산하 단체 그리고 학교 및 기업의 끈질긴 교육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명 교육을 돌이켜보면 40여 년 전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유치원생에서 시니어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발명 교육은 드디어 발명의 생활화 시대를 열었고, 지금도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발명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 학생발명반 교육 교재와 군인 발명교육 교재 등을 집필하고 127권의 발명도서를 집필한 필자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2선에 물러나 있지만 요즘도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발명칼럼 등 발명에 관한 글을 연재하며 초청 강의를 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계층도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전 계층이다.
필자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발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필자가 가장 먼저 강조한 새로운 발명의 정의, 즉 발명이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이 아니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리하게’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주변의 물건을 개선하고 자사의 제품을 개선하고 있다. 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산업재산권 제도를 미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 제도의 개요는 다른 제도와 달리 복잡하지가 않아 포켓북 정도로도  발간이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등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발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전부다.
여기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은 물론 농업-광업-수산업 등에서 생산 혹은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을 말하며,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았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위의 발명들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창작성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 요건과 유사하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는 발명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여성발명협회-전국의 주요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방문하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교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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