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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유
산업재산권, 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왜 일정 기간 동안 발명-고안-창작자에게 개발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인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는 10년 후 상표권자가 원할 경우 10년 단위로 연장 등을 설명할 때 시간관계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나오는 질문이다.
산업재산권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발명-고안-창작자가 많은 정신 및 육체적 노력과 적지 않은 연구비 및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발명-고안-창작기술을 개발했는데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한마디로 황당할 것이다. 물론 개발기술을 비밀리에 생산하여 판매하면 되겠지만 거의 모든 발명-고안-창작품은 생산되기가 무섭게 유사가 아닌 똑 같은 제품이 생산되어 많은 정신 및 육체적 노력은 물론 적지 않게 투자된 연구비 및 시간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아마 두 번 다시 발명-고안-창작기술을 개발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물론 인류발전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특수한 소수에 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고안-창작자는 물론 국가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자신의 개발기술을 사회에 공개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술의 진보와 향상 그리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고안-창작자의 개발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공개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산업재산권제도를 통해 발명-고안-창작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발명-고안-창작자에게는 자기의 개발기술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소용된 비용과 노력을 그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일반국민은 산업재산권의 허여를 전후하여 공개된 발명-고안-창작기술을 스스로의 기술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창작기술을 누구나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발명-고안-창작자와 일반국민을 함께 보호한다는 것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이다.
다만 상표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는 달리 창작에 의해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사용 상태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독점 사용하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과 도용 등을 배제하여 줌으로써 그 상표사용자가 상표를 매개로 구축하는 시장적 지위, 즉 신용을 보호해 주어 업무상의 신용이 유지 및 증진되고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는 자기신용의 유지를 위해 자기 상품의 품질을 유지 및 보증해 주게 되며, 그에 따라 일반수요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부정경쟁의 소지를 없애주어 상품의 유통질서를 안정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데에 상표권 보호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명-고안-창작자가 개발한 기술을 사회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이 받는 이익, 즉 공익과 공개의 대가로 창작자에게 허여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산업재산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한다는데 산업재산권제도의 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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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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