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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동산과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지적·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의 무체재산권에 속합니다.
지식재산권제도는 발명가 및 예술가 등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국가의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발명가 또는 저작권자가 1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기반이 되는 세계경제(Global Economy)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기술이 개인과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자원이 토지·금·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이 가장 고부가가치의 재산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상품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지식재산권이 더 값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오래 전 미국 MIT대학의 써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이미 오래 전 세계경제 시대의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지식의 장악에 있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이 경제의 변두리에서 핵심으로 옮겨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식이 부(富)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부의 창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일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및 산업분야는 물론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이른바 신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최첨단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부르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프랑스에서 발명자 및 공예가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모두 합해 정신적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이란 뜻으로 사용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머리에서 생겨난 발명과 고안이 권리화 된 것이므로, 그 이름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의 대상이 무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호권?영업권?저작권도 같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산업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의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는 저작권까지도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성이 강한 제도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국가 간에 제도상의 차이점이 아주 적습니다. 다만 각국의 국익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등록에 의해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산업재산권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단순한 용역수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의 도입을 위해 해마다 아주 많은 외화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처럼 기술의 도입을 위해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로열티(Royalty?우리말로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료)만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넓혀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산권이란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키워나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국가일수록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였고, 반대로 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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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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