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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생존기
‘2017년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인 글로벌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해 발간되어 세상을 선을 보였다.
세 달 전 어느 신문에서 이 책의 발간 소식에 접하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무척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며칠 전 드디어 구할 수 있었고, 단숨에 읽어 보았다.
최근 이런 내용의 책들이 여러 권 발간되어 보급되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어려워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어 안타까웠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라는 찬사가 절로 나왔다. 비록 60쪽의 작은 책이지만 600쪽 책보다 훌륭했다.
요즘처럼 중소기업이 요즘처럼 어려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기업 환경이나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필자처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이신 김지훈변리사와 이영욱변호사 그리고 이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정덕배단장 이하 배석용 전문위원, 이용근 전문위원, 이민기 전문위원, 윤봄이 전문위원, 박정은 대리, 위소현 사원, 김현 사원, 정의변리사, 최형준변리사, 정용기변리사 등에게 감사드린다.
며칠 전 초청강의에서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했는데, 그 반응도 무척 좋았다. 또 이 책을 구입하고자하여 펴낸 곳만 알려주고 왔는데, 구입했는지 궁금하다.
이 책은 모두 6화로 구서되었다. 즉 1화는 ‘해외 진출준비’, 2화는 ‘전시회 출품’, 3화는 ‘수출계약’, 4화는 ‘위조 상품 발견’, 5화는 ‘상표브로커’, 6화는 ‘특허침해로 제소 당함’과 함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만화와 함께 쉽고 흥미로운 해설을 곁들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친근감까지 더해주고 있다.
만화에는 정 사장, 최 사장, 김 변리사, 고 변호사, 진 사장 등이 등장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물론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지역, 브랜드, 제품, 상표 및 특허 등은 실제 사실과 무관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창작 및 구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감이 있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화인 해외진출 준비 에서는 “해외에 커피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장 사장. 한국에서 이름 높은 기린 커피를 해외에서도 상표로 쓰려 한다. 장 사장은 한국에서 상표등록은 했지만 해외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다. 장 사장이 조심해야 할 점은?”
2화인 ‘전시회 출품’에서는 “획기적인 발명제품을 개발하여 재기를 꿈꾸는 최 사장.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자신의 제품을 최초로 전시하려 한다. 특허출원은 자금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해 볼까 생각한다. 최 사장이 조심해야 할 점은?”
3화인 ‘수출계약’에서는 “드디어 현지 파트너와 협약을 맺고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하는 장 사장. 워낙 믿을 만한 사이라 계약서는 형식이라 생각하고 곰곰이 살펴보지 않고 날인하려 한다. 더욱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장 사장이 조심해야 할 점은?”
4화인 ‘위조 상품 발견’에서는 “드디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에서 인기리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각종 위조 상품이 범람하여 당황한 최 사장. 특허도 있지만 법원을 찾아가자니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최 사장이 도움을 받을 길은 없는가?”
5인 ‘상표 브로커’에서는 “중국에서도 기린 커피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갑자기 기린 커피 상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등장. 심지어 장 사장보다 더 빨리 출원하였다고 하니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막막하다. 장 사장이 구제받을 길은 정말 없을까?”
6장인 ‘특허침해’로 제소 당함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최 사장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장이 날아왔다. 그런데, 이 특허는 최 사장 제품이 개발된 이후에 출원된 것이라 분명히 무효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할지 막막한 상황. 최 사장이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을까?”
부록에서는 정부지원 정책과 IP-Desk를 통한 해외 지식재식재산권 보호에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화에서 6화까지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사람에게는 필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터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터득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이 대량으로 발간되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배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복제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 판권에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책의 내용은 저자와 펴낸 곳 등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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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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