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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제도의 발전
인간이 고안해낸 특별한 발명기술은 초기에는 그가 속한 집단이 공유했다. 그래서 우수한 발명기술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강한 세력을 가져 지배력을 넓혀갔다. 철기문화를 가진 집단은 청동기나 석기를 가진 집단보다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지배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하고 이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발명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특허제도의 등장은 사유재산 개념의 확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왕권의 소유였으므로 이것이 법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기는 힘들었다. 다만 국가에서 기술적 집단을 인정하고 육성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특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침내 특허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특허권의 시초는 르네상스 시대인 1474년에 제정된 이탈리아의 베니스 특허법(Venetian Patent Law)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제도를 체계화한 법으로 르네상스시대인 1474년 3월 19일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이미 오늘날의 특허가 설정하고자 했던 원칙(실용성이나 신규성 요건,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베니스 특허법은 1550년까지 75년간 존속하며 약 100여건의 출원을 받았다. 천문학자인 갈릴레이도 1594년에 ‘양수·개관용 장치’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1623년 영국에서 발표된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다. 16세기 중반 영국의 국왕은 공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일부 개인에게 특권의 표시로 특허장을 부여했다. 그런데 국왕에 의한 특권 부여가 점차 남용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1623년에 전매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제외하고 독점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근대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많은 나라가 이를 본받아 나름대로의 특허법을 만들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처럼 국왕의 전제시대에는 특권이 함부로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특허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요청되어 1762년 루이15세에 의해 특허에 관한 국왕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프랑스혁명시대로 진입한 후에는 발명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민의회가 1791년에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1789년의 인권선언에 입각한 것으로 기계적·기술적 발명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발명(예를 들면 과세방식, 크레디트계획, 저당형식, 은행방식)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특허가 쇄도하자 국민의회는 1792년 경제적·사회적 발명에 대해 특허부여를 중지하고 이미 부여한 특허효력도 무효화하도록 집행기관에 명하였다.
프랑스특허법은 1844년에 전면 개정되어 약 1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프랑스법은 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의 특허법의 모법이 되었다. 그리스·터키·라틴아메리카와 다른 식민지국가의 특허법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법의 최대 특징은 형식심사만 하고 특허에 상당하는 발명인가의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시대에는 그대로 영국의 법률을 시행하였다. 더구나 영국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미국의 산업발달은 극도로 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다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7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자주적인 특허제도의 수립을 염원하여 헌법 제1장 8조에 ‘의회는 과학 및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꾀하기 위하여 발명자에 대해 … 일정기간, 독점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문화하였다. 이 헌법조항에 입각하여 1790년에 미국 최초의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허법은 영국법과 유사하지만 국무장관을 포함하는 3인의 고위관료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특허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미국 특허법은 자주 개정되었는데 1793년에 심사주의를 버리고 무심사주의로 전환하였다. 그 후 43년 후인 1836년에는 다시 심사주의로 복귀하고 독립적인 특허관청, 즉 특허국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미국의 심사주의는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행 미국 특허법은 1952년에 다시 제정된 것이지만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다.
독일은 독일제국 성립 이전에는 많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 각기 나름대로의 특허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독일제국 통일 후인 1877년에 독일특허법이 제정되어 통일화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1871년(명치 4년)에 일본 최초의 특허법인 전매규칙을 만들었으나 곧 중지하였다. 그 후 1885년(명치 18년)에 원로원의 의결을 거쳐 전매특허조례를 공포하였다. 일본의 특허법은 조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산업발달에 따라 일찍이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고유영역을 보호하였다. 이런 특허제도는 산업발달을 견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발달은 그 나라 산업발전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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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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