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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드리는 부탁
어느 덧 2016년도 6분의 1이 지나갔다. 세월 참 빠르다. 그렇다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눈앞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전국을 어디를 가나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아직 최종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루 명함 몇 장은 쉽게 받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는 진실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가득 메워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 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250여개 신문-잡지-카페에 4,500여건의 글을 기고했지만 정치와 관련된 글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치에 대한 글은 쓰지 않은 것은 사실 내 분야 글을 쓰기에도 바빴지만, 그 보다는 정치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앞섰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 광경을 본 것은 극소수인 것 같고, 국회가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입법화할 만한 인적구성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글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다.
지금은 산업재산시대이다. 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시대이다.
언필칭, 산업재산권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산업재산권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도 산업재산권 때문이다.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에 오른 지가 이미 오래 전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과 원동력도 산업재산권이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줄 때 산업재산권이 위로하고, 희망을 안겨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결론은 간단하다.
각계각층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주요정당 모두 산업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국회에 다수 입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국의 예비후보들을 살펴보니 산업재산권 분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그 분들이 모두 공천되어 당선된다 할지라라도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재산권이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이고, 산업재산권을 많이 보유해야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국회에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대 지역구 의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구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전문가가 대부분 전-현직 정부 및 산하단체 임직원-학자-변리사-발명가-기업체 임직원 등등 이어서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국구 공천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필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글을 쓴다.
정당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구 공천의 경우 장애우-여성-정치신인 등등에게 가산 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구 공천의 경우도 이런 기준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전문가에게 20% 내외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젊고 유능한 산업재산권 전문가들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당장 눈앞의 급한 경제 활성화와 선진국 진입이 앞당겨질 것이다.
주요 정당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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