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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발명진흥활동은 어떠했을까?
미 국정 하의 발명진흥제도 정립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정체제하에 놓이게 됐다. 아직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으므로 미군정 초기에는 잠정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공업소유권제도가 그대로 답습됐다. 하지만 독립국으로서 제반 행정제도의 확립과 함께 우리 나름대로의 공업소유권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미군정은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체제정비에 나섰다.
미 군정청은 1946년 1월 4일 ‘특허행정창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1월 22일 미군정법령 제44호를 공포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과 변리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 실시기간으로 조선정부 광공국에 특허원을 설립했다.
미군정법령에 의해 특허원이 개원되기는 했으나, 공업소유권에 관한 제반 법령의 미비로 실제 업무집행은 불가능했다. 이에 특허원은 1946년 1월 28일 특허원장령 제1호를 공포해 특허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보호제도인 보호원제도를 시행했다. 보호원제도는 당시 과도기적인 사회 정세에 따라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으나 특허행정 실시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한편 미 군정청이 설립한 특허원은 특허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 1946년 5월 초안을 완성했다. 이 법안은 미국 특허법을 참고해 일본 특허법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었다. 미국정은 1946년 10월 5일 제91호로 ‘특허법’을 공포하고 그해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재산권 법률인 이른바 ‘1946년 특허법’이었다. ‘1946년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 의장(미장으로 지칭)에 관한 사항과 특허국의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까지도 단일법에 규정한 임시조치적 성격의 법률이었다. ‘1946년 특허법’은 비록 과도기적이기는 했으나 1961년 새로운 특허법이 제정될 때까지 15년이나 존속됐다. 이는 해방 후 특허제도의 명맥을 이어준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1946년 10월 ‘특허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허원은 상무부 소속의 특허국으로 개칭됐다. 또 특허국이 설치된 이듬해인 1947년부터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출원 등 공업소유권 출원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1946년 특허법’에 의해 변리사제도가 특허법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이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시험이 1947년 11월에 특허국내에서 시행됐다.
이듬해인 1948년 6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공보 제 1호가 발간됐다. 공보의 발행은 최신 기술정보 전파와 부실권리설정 방지 등 산업재산권제도 운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특허공보 제1호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혼합 수록됐으며, 실용신안 6건과 특허 4건으로 총 10건이 공고됐다. 의장(당시 미장특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된 ‘반 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특허공보 제2호(1948년 11월 20일 발행)에 게재됐다. 최초의 상표공보는 1952년 10월 20일 특허공보 제9호에 합본으로 발행됐다.
이후 마침내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이에 따라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되고 각 행정기관의 주관사무가 재조정돼 특허행정은 상공부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 이어서 1949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19호로 특허국 설치령이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9년 5월 특허국 직제 공포와 1949년 11월 상표법 제정 이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법은 1961년 새로운 특허법이 제정되기까지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이 그대로 유효하게 실시됐다.
한편 공업소유권 등록은 출원보다 한 해 늦은 1948년에 특허 ·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으로 시작됐다. 상표등록은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52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전체 등록건수는 192건에 불과했으나 1954년에 523건으로 증가했다. 1956년에는 1,06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1960년 전체 등록건수는 1,493건이었으며 권리별 등록비율은 특허 14.7%(219건), 실용신안 19.1%(285건), 의장 11.6%(174건)이었다. 상표는 54.6%로써 815건이 등록됐다.
조선발명장려회(대한발명장려회) 설립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군정은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함께 발명장려를 논의했다. 미 군정청 상무부장 오정수, 문교부장 유억겸, 조선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선 등은 현대 국가 발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발전의 촉진을 위해 1947년 10월 27일 미 군정청 상무부 회의실에서 조선발명장려회를 창설했다. 초대 임원진은 회장에 상무부장 오정수, 부회장에 조선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선, 상무이사에 초대 특허국장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인 이채호, 중앙공업연구소장 안동혁, 기술연합회장 이준열 등을 선임했다.
조선발명장려회는 정부보조금 40만 환을 지원받아 6 ·25전쟁 전까지 기관지 발행, 발명사상 앙양을 위한 영화 상영, 강연회와 좌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설립 이듬해인 1948년 5월 발명장려를 위해 발명고안을 현상 모집했으며, 그해 12월 28일에는 <과학과 발명>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1949년 3월에는 한글타자기 연구와 공업화를 도모하고자 한글타자기를 현상공모했다. 심사 결과 1949년 7월 20일 1등에 공병우(안과의사), 2등 송계범(전남대 교수) · 오병호 공동연구, 3등 장례세, 김동훈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공병우는 한글타자기를 특허등록하고 미국 언더우드타자기 사에 제작을 의뢰해 대량생산을 도모했다. 나아가 ECA의 원조을 받아 대량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또한 1949년 6월에는 전류제한기를 현상공모해 정원섭 등을 시상했다.
조선발명장려회는 6·25전쟁으로 활동을 일시정지 했다가 활동을 재개했다. 첫사업으로 제1회 발명의 아침, 상표의 날을 제정하고 그 행사의 일환으로 1953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 남포동 국제구락부에서 상공부 특허국,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기술총협회, 한국변리사회의 후원으로 제1회 발명품전시회를 우량상표전시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총 200여 종의 발명고안품이 전시됐다.
특히 한국변리사회와 함께 1955년 1월 상공부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하고 그 기구를 강화할 것을 만국 공업소유권보호동맹에 가입할 것, 특허기구를 설치할 것,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발명진흥 기반 조성에 힘썼다. 조선발명장려회는 1953년 정전 이후 대한발명장려회로 개칭했으며, 1956년 9월 10일 다시 한국발명협회로 개칭했다.
과학전람회 개최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특허법률 제정 노력과 더불어 공업소유권에 대한 관심도 증대됐다. 이에 조선발명장려회는 우리나라의 광공업 재건 발전을 위해 공업소유권에 대한 건의서를 미군정에 제출했다.
일제강점기에 공고 혹은 등록된 온갖 발명 고안에 관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상으로 공개할 것과 우리나라 발명가와 우리 경제에 가장 유리하도록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해 특허법을 수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명고안을 외국 어느 나라에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 편의와 장려를 국가적 입장에서 노력해 줄 것과 특허권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함에 가급적 속히 심사 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일반인들에 대한 과학의 계몽과 발명 창안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1948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문교부는 1949년 9월 1주일 동안 전국과학전람회를 지방에서 전시했다. 이어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일 동안 중앙전람회를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전람회는 어린이관, 물리화학관, 생물관, 발명관, 기계관, 교통참고관, 전기관, 지하자원관, 천문기상관, 생활개선관, 항공항해관 등으로 구성, 과학과 발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국발명협회(대한발명협회) 설립
대한발명장려회는 1956년 9월 10일 제3회 정기총회를 열어 한국발명협회로 개칭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1957년 2월 8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국발명협회는 새로운 출발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총재로 김일환 상공부 장관을 추대했고, 회장에 주이회, 부회장에 공병우, 이근택을 선임했다.
한국발명협회는 각종 발명품전시회, 강연회, 현상공모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다. 기관지인 <과학과 발명>도 계속 발간했다.
또한 1957년 제19차 국무회의에서 발명장려 및 과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측우기가 반포된 1442년(세종 24년) 5월 19일을 기려 ‘발명의 날’로 정하고 1957년 5월 19일 제1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도 가졌다.
한국발명협회는 1959년 제3회부터 상공부로부터 발명의 날 행사를 넘겨받아 1972년 제16회까지 개최했다. 이후 한국발명협회는 1964년 대한발명협회로 다시 개칭하고 활동을 이어 나갔으나 1973년 한국특허협회가 창립됨에 따라 1974년 해체됐다.
발명의 날 제정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명 진흥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는 했으나 특허행정 등 발명 기반은 아직 미약하기만 했다. 특허국 인원도 1957년 15명, 1958년 14명, 1961년 19명에 불과했다. 조선발명장려회 등 단체의 활동 역시 발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발명사상과 과학진흥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중행사의 하나로 발명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1956년 8월 15일 열린 제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발명의 날 제정을 약속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리하여 1957년 2월 22일 제 19차 국무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측우기 반포일(1442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저명한 발명이나 발견의 날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활자 발명의 날, 측우기 발명의 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발명의 날이 후보에 올랐는데, 활자는 만든 날짜와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고,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으며 만든 사람도 날짜도 분명하므로 이날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5월 19일 발명의 날’은 1957년 2월 26일 상공부 고시 제256호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제1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가 1957년 5월 20일(19일은 일요일) 상공부, 문교부, 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당시 특허국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시(상공부장관 대독)를 통해 “좋은 발명이 많이 나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에서도 도청 소재지 단위로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전국 각급 학교단위로도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사범대학교 합창단의 ‘발명의 날 노래’ 합창이 있은 후 ‘가마니 제조기’를 발명, 기업화에 성공한 유재철 등을 비롯한 발명품 기업화 및 우량상표 보유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1958년 제2회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시내 종로 화신백화점에서 발명품전시회(129점 출품)를 개최했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거행된 발명의 날 기념행사는 1959년 제3회 행사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1960년에는 4·19 혁명으로, 1961년에는 5·16으로 인해 두 해를 거르고, 1962년 제6회 행사부터 1965년 제9회 행사까지는 제3회와 마찬가지로 한국발명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1966년 제10회 행사부터 1972년 제16회 행사까지는 한국발명협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대한발명협회 주최로 개최됐는데, 1966년 제10회 행사 때는 제1회 과학기술자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후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6615호로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명의 날을 상공의 날에 통합했다.
발명보호법 제정과 발명장려 활동
정부는 발명품의 생산,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 육성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84호로 ‘발명보호법’을 제정하고, 그해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417호로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전문 10조 부칙으로 된 발명보호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의 생산에 있어서는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한다(발명특허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제7조) △한국인의 발명품으로서 외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수입할 경우는 동세를 면제한다. (제8조) △발명품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발명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산 제품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제9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발명에 관한 국가의 중요 시책에 대해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공부에 설치한 발명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상공부 장관, 위원은 재무부 차관, 문교부 차관, 건설부 차관, 특허국장 및 발명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 위원장이 상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58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418호로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동법은 1966년 1월 1일자 조세감면규제법의 실시로 인해 면제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한편 1957년부터 특허시작품을 사들여 자본이 부족한 발명가의 시작시험을 돕고 우수한 발명고안이 조속히 기업화돼 실시계약 또는 권리의 양도계약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1957년에는 678만 3,825환으로 35점을 사들였으며, 1958년에는 정부 303만, 4,716환으로 12점을 사들였다.
나아가 1958년에는 특허품시작비의 반액을 예산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1958년 세출예산에서 특허품시작비의 반액을 보조토록 하고 제1차로 31건에 대해 462만 7,920환을 1958년 12월 2일자로 교부했다. 제2차는 27건에 대해 736만 8,400환을 1958년 12월 26일자로 교부했다.
한편 특허품의 기업화를 촉진해 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소요비용의 반액에 해당하는 발명장려금을 교부했다. 1958년도 세출예산에서 10건의 특허품을 기업화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반액에 해당하는 899만 8,000환을 1958년 10월 14일자로 교부했다.
발명상 규정 제정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우수한 발명에 대해 표창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발명품 전시회 개최 때마다 우수한 발명품에 대한 표창을 했고, 또 수시로 발명에 대한 현상모집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발명품에 대해 표창을 해왔다.
정부는 이것을 제도화해 권위를 세우고자 1959년 2월 2일자 상공부령 제63호로 ‘발명상규정’을 최종 공포했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특허된 발명 중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발명 특허상’을 수여하고(제3조) △수시로 산업건설상 또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긴급한 부문에 대해 발명고안을 현상모집해 당선자에게 ‘발명고안상’을 수여하며(제4조)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의 발명고안품에 대해서는 ‘학생발명상’을 수여(제5장)함으로써 창의력과 발명사상을 앙양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특허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8명으로 구성된 발명상 심사위원회(제6조, 제7장)를 상공부 특허국에 두기로 한 것이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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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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