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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지식재산권
지금은 지식재산권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식재산권 속에서 살고 있다.
어느 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창출하고 있다. 또, 누구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창조경제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생활발명’을 강조하여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제 ‘생활상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강조할 때다.
지식재산권 창출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소재가 대부분 생활 속에 있고, 여성은 생활과 밀착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창출한 지식재산권의 비율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많은 가사노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용품이 발명되어 가사노동이 줄면서 여성들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은 눈에 뜨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2008년 20,145건, 2009년 20,726건, 2010년 20,757건, 2011년 26,072건, 2012년 27,2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지위의 향상 등 환경변화와 함께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성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 여성들이 지식재산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여성과 산업재산권
드디어 ‘1국민 1발명’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발명 열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WIPO 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발명 열기는 세계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나라 여성발명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창립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발명이 크게 늘어난 것은 특허청의 지원 하에 활발하게 펼쳐진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각종 발명 장려사업의 결과였다.
그중에서도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강조한 ‘생활발명’은 전업주부들까지 발명에 가세하게 하는데 성공했고, 드디어 2012년의 경우 27,291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기에 이르렀다. 기적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발명시대이다. 생활과 밀착해있는 여성들이 생활 속의 발명으로 사회에 진출할 경우 우리사회와 국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 여성들은 발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부와 명예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결실은 자녀들에게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시대에 엄마의 발명하는 자세를 배운 자녀는 틀림없이 훌륭한 지식재산인재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특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능성 식품과 음료 그리고 화장품 등의 시장이 넓어지면서 여성들의 이 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와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들 물품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평소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과 음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기도 하다. 좀 더 피부에 좋고 향기도 좋은 화장품과 비누 등을 만들고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물품이 봇물처럼 발명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의 발명이고, 특허의 대상이다.
이들 발품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발명능력이 그 만큼 신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발명특허도 탄생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과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여성발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진보성’도 특허보다는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발명가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할 수 있다.
요즘은 여성들의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초창기에는 주로 실용신안 위주로 출원이 이루어졌다.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한 이유도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소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용신안도 10년의 독점권리가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이다. 요즘처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시대에는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으로서 손색이 없다할 수 있다.
여성과 디자인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듯이 누구나 디자이너도 될 수 있다. 필자는 여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는 순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외국 지인 중에는 세계적인 과학·발명저술가가 다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디자이너라고 극찬했다. 우선 옷을 사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둔(디자인해 둔) 옷을 찾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아주 오래된 속담 중에 ‘옷이 날개’ 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는 대한민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식에서 까지 디자인을 떠올린 민족이라고 극찬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다.’는 속담을 두고 하는 칭찬이었다.
이 지인들은 이 같은 저력이 있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인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을 두고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빨리 뛰어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몸속에 잠자고 있는 창작력을 깨우는 것이다.
이제 여성이 앞장 설 때다
지식재산권제도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식재산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일 뿐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식을 가진 사람과 기업 그리고 국가만이 경쟁력을 갖는 다는 것이다. 여성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 했지 않은가. 지식재산권제도, 그중에서 산업재산권제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발명을 보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앞장 설 때다. 수탉이 울면 새벽이 열리고, 암탉이 울면 황금알을 낳는다고 했지 않은가.
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황금알 생산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여성발명가 특집기사’가 신문·방송에서 매년 보도되리라 믿는다. =출처 : 한국여성발명협회’ 발간 ‘여성 발명지도사 양성과정’ 교재=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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