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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229)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특허법 시행규칙 책자
194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최초 ‘특허법 시행규칙’책자가 발견되었다. 236조로 제정되었으며 국판 40쪽의 책자로 상무부 특허국(商務部 特許局)에서 발행되었다.
발행 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서문에 이 시행규칙은 1946년 특허법에 의하여 상무부장(商務部長) 인가로 이를 제정함이라고 전제하고 제236조에서 본 시행규칙은 1946년 10월 15일부터 유효(有效) 시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끝부분에 상무부 특허국장 이채호(商務部 特許局長 李采鎬) 라고 적혀있다.
한편 AI에서 검색한 결과는 ‘이는 미군정 법령 제91호(1946.10.15.)로 공포되었으며 194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이 법은 유용한 기술 및 과학을 장려하고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1946년 특허법을 반포하고 기존의 일본 특허 관련 법규들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노경석 마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다시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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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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