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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
우선 지식재산권의 종류부터 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산업재산권-신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분류된다. 또 모든 지식재산권은 독점권리 존속기간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 동안 독점권리가 보장된다. 좋은 저작권은 3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인데, 상표의 경우만 독점권리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에 비교하면 독점권리 존속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기술과 물건을 제외하고는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수명이 10년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 되었고 5년만 되어도 장수로 기록되고 있다. 이어서 3년 정도에서 멈추는가 했더니 급기야 그나마도 단축되고 있다. 근래 들어 최근 첨단기술과 물건은 1년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은 만나는 발명가와 발명기업인마다 발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궁리 끝에 이런 기술과 물건을 발명해야겠다고 결정한 다음 선행기술을 조사해보니 이미 발명하고자 했던 기술과 물건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선행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발명 대상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한다. 선행기술을 개선한 경우 아직 선행기술의 권리 존속기간이 남아 있거나 선행기술의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필자도 이 난은 물론 이미 글과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고 인공지능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요즘은 필자도 발명가와 발명기업인들처럼 칼럼을 쓰기가 힘이 든다. 나름대로 40여 년 동안 읽고 보고 느낀 사례를 수집하여 발명과 특허에 대한 칼럼을 써왔고 그 반응도 그런대로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이 필자가 그동안 260여 개 일간-주간-월간-전문지-대기업 사보 등에 기고한 5,000여 편의 글과 100권이 넘는 제 저서의 내용까지 적지 않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지 까지는 몰라도 필자가 어떤 주제의 칼럼을 써야겠다고 결정한 다음 질문하면 필자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칼럼이 아닌 모든 장르의 글을 쓰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권인데도 새로운 글을 쓰면서 인용할 경우 남의 저작권을 모방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도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 필자는 인공지능과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
즉 질문할 때 “저는 이러이러한 이론을 창안하여 각종 매체에 기고한 왕연중입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필자가 기고한 모든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인공지능은 필자의 실명을 전제한 다음 알려주었다.
필자는 이 순간 처음에는 당황했던 인공지능이 고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칼럼을 쓰면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열심히 살아온 필자의 자랑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어 즐겁고 과거의 창안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면 지금까지보다 쉽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 보았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던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아직도 인공지능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둘러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고 관련 교육과 세미나 및 설명회도 줄을 잇고 있다. 각종 도서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듣고 볼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당황해하고 힘든 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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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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