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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못지않게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난에서도 구체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고려하는 요소는 디자인이 5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는 소비형태가 기능성이나 가격 면에서의 만족보다는 감성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때문에 디자인은 기업경영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기업들도 앞다투어 새로운 디자인, 즉 좀 더 아름답고 다양한 모양의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디자인이 언제부터인가 나 홀로 출원이 늘고 있다. 디자인 출원이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에 비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등록거절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홀로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 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기타(14.3%) 순이었다. 따라서 정확한 도면 작성과 물품명 기재만으로도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방법 및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하여 정정 및 보충하는 보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ㄱ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ㄴ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인 키링이 함께 촬영됐는데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도면 작성 시에는 반드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즉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분류코드조회 〉디자인 분류 코드에서 출원 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출원 등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출원 등 전반에 관하여 전문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 북과 전문상담을 통해 서둘러 디자인 출원에 도전해보자.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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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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