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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유하면 매출액이 상승한다
“발명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개인의 성공 여부도 발명하는 자세 및 실천에서 좌우되고 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후진국의 구분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신 지식재산권의 총칭) 보유 건수와 국민의 발명하는 자세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발명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글과 강의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등장한 글이고 말이다. 실제로 40년 이상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 글과 말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발명으로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 개인은 창업으로 성공하고 직장인은 직무발명으로 성공하고 기업은 매출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이 세계 4위로 뛰어오르면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글과 강의내용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마련해보려 무진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독자와 수강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항시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그런데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필자에게는 실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즉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 동안에 국내 기업 228,617개사의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즉시 발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또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았고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50.3%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가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에 따라서도 기업의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큰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함께 생각해보자. 기업의 매출이 늘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업원의 처우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는 선진국으로 성큼 다가갈 것이 아닌가.
관련하여 더욱 반가운 소식도 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발명의 날 60주년이기도 한만큼 전 국민이 발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세계 4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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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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