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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도 등록 가능하다
상표의 중요성은 세삼 강조할 여지가 없다. 얼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표 없는 제품도 없기 때문이다. 상표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오히려 그렇기에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상표가 알려지지 않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상표는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타 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 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개명을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름이 곧 자신의 얼굴이라 믿기 때문이다. 제품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명칭을 작명하기 위해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다. 그런 좋은 명칭의 상표 출원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이 난에서 이미‘산업재산권 이제 직접 출원하자’와 ‘중소기업도 상표 출원은 필수’임을 강조하며 그 방법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실제로 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은 컸다. 특허청에 따르면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B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다르므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A씨는 결국 가게 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또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비슷한 이름의 미용 제품 상점(쇼핑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상점(쇼핑몰)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 D씨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점(쇼핑몰) 이름을 바꾸면 이미 확보한 고객을 잃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을 통해 ‘상표공존 동의제’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또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분할 출원 및 부분 대체 인정 △ 변경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상표공존 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출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가 발명특허기업인이라면 특허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보도자료와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듭 강조한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은 이제 직접 내 손으로 출원하자. 그 방법도 특허청 보도자료 속에 있다. 차제에 발명과 고안 그리고 상표는 출원절차를 마쳐야 완료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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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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