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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표에 붙이는 R 과 TM 의 차이는?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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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자는 등록상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TM" 은 단순히 상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M" 은 등록여부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R" 자는 등록상표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록되지도 않은 상표에 "R" 자 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상표등록이 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만 해둔 상태에서 "TM" 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표시는 별다른 의미는 없이 단지 이것이 상표라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즉 특허청에 출원되지 않은 것에도 "TM"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oneclick"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문구들과 함께 사용된다고 했을 때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수요자들이 이것을 상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TM" 표시를 해두면 그것이 상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표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상표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궁극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TM"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나라는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생기지 않으므로 단지 상표라는것을 나타낼 뿐인 "TM" 표시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도 "TM" 이란 표시를 하는 것은, 미국 제품들을 보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덩달아 멋으로 하는 경우, 혹은 수요자로 하여금 그것이 등록된 상표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불순한 의도, 혹은 잘 모르고 그냥 하면 좋은 줄 알고서 등등의 여러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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